법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부산지방법원 2014. 10. 10. 선고 2013구합21152 판결
[자금구조시정을위한감독명령취소청구][미간행] 자금구조시정을위한감독명령취소청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|